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결과별 성공사례

집행유예 형사일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0-04-08 20:12:57
  • 175.209.249.137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급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그런데 너무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던 나머지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특히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매우 높아 자칫하다간 구속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마음을 합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경청한 뒤의뢰인에게 징역 1집행유예 2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며 특히 2019년 7월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또한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자칫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실형이라는 큰 고난을 겪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충실히 변론을 준비하였고결국 의뢰인은 가족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