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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일반 | 특수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9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4-07 18:18:17
  • 175.209.249.137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홍두깨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후 모친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추가 고소하였고 이에 혼자 힘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특수협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를 구성하였고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수사기록을 살펴보니의뢰인은 모친에게 항상 예의를 다하여 대하였고어떠한 경우에도 욕설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CCTV등의 물적 증거로 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은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얻게 되었고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송지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모친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모친에 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정확한 일시조차 특정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더불어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 목적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욕심이라 주장하나해당 유산은 이미 대부분 정리되어 사실상 의뢰인이 범행을 하더라도 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등을 살펴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더불어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소에 이르러 유죄 선고까지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특히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은 다른 물적 증거들로 인하여 거짓임이 밝혀졌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사건 초기단계인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단순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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