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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일반 | 의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7 18:24:46
  • 14.32.229.8


본 사안은 보건소에서 의료광고대행회사가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사이트를 문제 삼아 이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면서 시작되었으며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고발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료법 제56(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례가 많지 않은 사안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물론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료광고 규정 위반의 문제를 추궁하였습니다이에 법승 변호인은 피의자 2차 조사에 앞서 상세한 법리의견을 정리한 다음 이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쟁점을 선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이를 기초로 2차 피의자 진술을 진행하였고 2차 피의자 진술 후, 2회 변호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법리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판례와 법령해석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은 이 사안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검찰에서도 경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타당하다 판단하여 신속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광고대행회사의 대표는 "어렵게 꼬였던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쾌도난마와 같은 의견제시피의자 진술 가이드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고이번 사안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며 법승 변호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이처럼 선례가 많지 않은 사건의 경우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풍부한 경험과 책임감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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