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결과별 성공사례

집행유예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9노2***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7 18:40:36
  • 14.32.229.8


의뢰인은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여행을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함께 여행을 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빠져나와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힘이 드니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하였고이를 성관계를 하자는 말로 알아들은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 두 명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던 모텔을 찾아왔습니다이 두 명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피해자를 챙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돌아가라 하였고친구들을 믿은 의뢰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먼저 모텔 방을 나와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던 펜션으로 갔는데그 사이에 위 두 명은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하였습니다강간을 당하던 중 피해자는 잠에서 깨 위 두 명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두 명은 도주하였고피해자의 급한 연락을 받고 모텔로 돌아온 의뢰인만 조사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흔히 아청법이라고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기간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경찰에 체포되어 있던 의뢰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검찰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CCTV등 관련 증거들을 열람하였습니다. CCTV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바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과 의뢰인은 오랜 상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중의뢰인이 과거 상해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이 기소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두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하였고두 사건을 병합되어 한꺼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변호인들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②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③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였습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였으며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뒤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는 완강한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은 변호인의 설득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결국 두 피해자 모두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1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잇따른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때문에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동시에 참작 가능한 정상들을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