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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경제범죄 | 배임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8노2****

  • 법무법인 법승
  • 2020-02-05 16:29:56
  • 14.32.229.8


의로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가 다른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어느 날 다급하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오늘 형사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하면서 경제범죄 관련하여 처리 경험이 많은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의뢰인은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는데 구속되면 큰일 난다고 많이 불안했었습니다사건의 요지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과 복잡한 법률관계가 만들어졌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약을 한 결과 그 계약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건물에 대하여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은 국선변호사가 처리하였었는데항소심을 선임한 법무법인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1심까지 진행된 사건의 기록 내용을 즉시 열람 등사하여 그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결론적인 면에서는 의뢰인이 이전해 주어야 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것이었지만그러한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담하게 된 경위가 아주 복잡한 사건이었고비록 형사사건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법의 복잡한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제범죄에서는 종종 형사법적인 법리보다는 민사법적 법리가 깊게 관여되어 있어 민사법의 법리를 잘 모르는 경우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진위를 정확하게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이지만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사안임을 파악한 이금호 담당변호사는 법리를 잘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혹시라도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피해액 등이 상당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인지라 예비적으로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사람과 합의까지 이행하고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판결 선고 당일에 잔뜩 긴장하고 법정으로 갔던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고서담당했던 이금호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법에서 다루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경개대물변제 예약3자를 위한 계약 등이 문제되는 것이었는데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민사사건도 처리한 경험이 많아 관련 법리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료나 관련 판례들을 찾아서 이 사건에 맞게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가 새로이 주장한 법리들을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달리 무죄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이처럼 경제사건의 경우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사람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건물에 대하여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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