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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20노3***

  • 2021-02-03 17:48:00

 

 

 

 

 

 

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 받고 이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에 임했던 의뢰인은,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하루라도 속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고, 항소심 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구치소에 직접 방문하여 변호인 접견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의 교감을 통해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방면으로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 및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를 소상히 밝혔고, 추가적인 여러 자료도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일 아닐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 이후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로 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부터, 혹은 그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도 아예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과정을 통해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의뢰인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1심 재판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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