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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4***호

  • 2020-12-01 19:02:00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는 것을 염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종결을 기대하며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의뢰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과 대출에 관한 상담 문의를 하며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으나,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이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의뢰인 스스로 삭제해버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건 초기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다소 모호한 태도로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경찰서는 광주가 아닌 서울이었기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큰 부담을 느껴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혹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거나 확인된 접근매체 외에 더 많은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넨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조사를 받으러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수사일정을 조율하며 피의자의 주소지 근처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촉탁을 요청하였고, 담당 수사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의자의 주소지 근처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촉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나갔고, 그 결과 최초에 대출 안내를 받은 문자메시지를 찾아내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한 통화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단에게 통장을 퀵서비스로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의뢰인이 보냈던 포장된 택배박스 사진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사진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1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수사에 임하게 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었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역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제시하며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변호인은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광주로 이송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시 한 번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경찰 단계에서 진행된 수사 내용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며, 대출 실적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상대방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스스로 모두 삭제한 점에 크게 낙담만 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나갔고 수사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고 소액의 벌금형도 남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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