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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방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0-10-15 15:46:40
  • 112.169.75.79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자신을 OO파이낸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우리 회사에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근처에서 대기 중인 직원에게 반환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600만 원을 인출하여 OO파이낸스의 다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었고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은 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다른 방법으로 속은 사람들이었으며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위 피해자들의 돈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방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OO파이낸스에서 입금한 돈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착안의뢰인에게는 미필적으로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도와준다는 의사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난 하급심 판례들을 모두 분석하였고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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