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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2 16:58:49
  • 112.169.75.79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습니다또한 마케팅 회사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류 사용 용품을 모두 신설법인을 위하여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는 행위로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특수절도 혐의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의 혐의도 조사하여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압수수색 및 거액의 형사 고소로 인한 신병의 처리 가능성을 염려하였고업무상 배임과 횡령행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56(업무상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회사의 설립 과정근로자들의 이직 과정광고주들의 계약 이관 관계마케팅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한 후회사의 재정상태가 청산상태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체크하였습니다직접적으로 법리만 다투어서는 영업비밀침해의 문제는 물론배임 횡령의 성립을 탄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변호인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광고주들과의 광고대행계약의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는 물건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이를 위해 고소인과 의뢰인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포렌식 등을 통하여 확보하고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고소인과 의뢰인들의 대화내용이 복원되었고의뢰인들이 사무실의 집기 등 물건들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집기를 일부 보관하고 있었던 부분이나 일부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 신경이 쓰여 업무상 횡령행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와 관련된 일련의 의뢰인들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선명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이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과율에 따른 행위들로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한다면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할 수 없는 개방적 개념들에 대한 반박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실관계가 불리한 상태에 있거나 고소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되며 그와 같은 행위 사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거나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님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논증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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