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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무고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2 16:00:58
  • 112.169.75.79


 

의뢰인은 모델 활동을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을 보기로 한 기획사 대표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태의 신체적 추행을 당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상황이 두렵고 이를 거절할 용기가 부족하여 거부하지 못했다가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경험하게 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무고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특히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나 행동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밝히거나 행동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사실관계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더군다나 성과 관련된 범죄는 사실 합의가 있거나 동의가 있다면전혀 처벌 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동의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허위 고소 여부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명시적인 거부의사가 등장하지 않고 체류 시간이 길었다는 점최종적인 이별장면이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공포를 느꼈고동시에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관계에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의견서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최근의 여러 법원의 판결과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폭행 협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력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의뢰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소명하였습니다결국 이러한 소명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의 허위 고소 가능성은 차단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사를 최소화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무고 사건은 구속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반면 최근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관점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 이후의 무고 수사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무죄무혐의 판단 후에 이루어지는 무고 사건의 경우에는 자칫 진술의 실패법리 전개의 소홀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무고의 법리와 성범죄 판단의 법리를 전개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무고 사건은 액자식으로 구성된 사실관계가 많아서 이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논리 전개를 하는데 변호인의 에너지 소모가 큰 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법원과 수사기관의 인식은 무고 사범에 대해서 냉정하므로 초기부터 대응을 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신병처리의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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