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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0-05-20 16:40:24
  • 175.209.249.137


 

의뢰인은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식당 탈의실과 주방에서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분이었습니다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지위의 특성뿐 아니라 추행 부위가 가슴과 엉덩이배 등이었던 만큼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하기 전까지 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단지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지고 싶어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몇몇 부위는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며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경한 처벌을 받기 원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이러한 태도에 더욱 분노하여 의뢰인과 일체의 합의 의사가 없다며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식당 안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을 것은 명백하였고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중대성 및 예상되는 처단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건 초기 대처를 잘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태도를 달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한 뒤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입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의뢰인이 자신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이미 의뢰인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에 달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달은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법률적 접근을 떠나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여야겠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자필로 사죄 편지를 꾸준히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작성한 편지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수정하며 피해자 측에 전달되도록 조치하였고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되돌려 합의를 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까지 확보하게 되었고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을 선고했습니다.





 

명백히 범죄에 관한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 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또한 겉으로는 법률적 분쟁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 법률적 접근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검토함과 함께 피해자와의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변론전략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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