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4**

  • 법무법인 법승
  • 2020-05-15 18:16:20
  • 175.209.249.137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명을 지르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때려 저항을 막으려 옆구리를 2회 가격하여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피고인은 이미 구속 상태였고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러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필리핀국적의 20대 여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필성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너무 놀라자 당황한 피고인이 범행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그만 가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 못한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했던 상황이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또한성범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사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국적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에는 다양한 외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외사팀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국적의 외사 직원이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공장까지 직접 찾아가 피고인의 반성하는 정황 및 가족의 탄원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정황 및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기타 여러 정상관계를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국적인 경우 언어 문제로 인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외사사건 노하우가 있었기에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승의 특화된 법률적 조력이 빛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