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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20-05-13 17:49:29
  • 175.209.249.137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승객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계속 아와 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결코 뺑소니를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하셨고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음주 및 뺑소니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 운전 1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는 곧바로 경찰서에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을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고당시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뺑소니까지 추가로 적용된다면 중형을 면치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 음주무면허 위반이 적용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여기에 뺑소니까지 추가된다면 상당기간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음주 및 뺑소니 사건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다수 받은 이력이 있는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한 TF 팀을 구성하여 사건 대응을 시작해나갔습니다변호인단은 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열하고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수사기관에 도주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였고상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 주장 또한 함께 펼쳤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다음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당황하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도주까지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중한 실형의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의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없도록 발빠른 사실관계 확정을 통하여 대법원 법리에 따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당황하지 마시고 재빨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치밀하고 빠짐없는 법리검토로 궁극적으로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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