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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

  • 법무법인 법승
  • 2020-04-28 18:17:31
  • 175.209.249.137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이어 주점 밖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장소가 주점이었고다른 동기들이 상당히 많이 술자리에 참석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변호인들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동기들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들을 다수 확보하였고주점 내부 및 외부의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장면을 분석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장면이 CCTV에는 전혀 녹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경우를 대비의뢰인이 현재 학생이며 당시 술에 취한 의뢰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꼼꼼히 주장하는 것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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