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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5***

  • 법무법인 법승
  • 2020-03-12 17:41:39
  • 14.32.229.8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취직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그런데 아르바이트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의뢰인은 결국 조금씩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출액이 점차 늘어나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이 너무나도 급했던 의뢰인은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상담사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기대출이 너무 많아 일종의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을 체크카드를 한 장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이를 믿은 의뢰인은 상담사가 안내하는 대로 상담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는데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두 가지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나현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이 이대로 진행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구속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적극적이고 빠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 이전부터 미리 사건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며 준비하였고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적절한 초기 대응입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에 연루된 직후 지체 없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고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다행히 구속 등의 처벌을 피해 다시 자신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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