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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5 18:07:39
  • 14.32.229.8


피고인은 휴일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옆자리 일행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이어진 술자리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과음하게 됩니다이후 피해자는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재우고자 하다가 그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던바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강제추행과 같은 수위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과도한 음주로 만취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한편 항거불능의 상태는 신체적으로 묶여 있는 등 속박되어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모두가 해당됩니다환자와 의사의 관계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이 심리적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으나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이후 공판과정에서 류영필 변호사는 피의자를 둘러싼 여러 양형 사항들을 상세히 변론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리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각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였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나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절한 조언과 변론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을 모텔에 데리고 가 재우려다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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