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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0 15:23:26
  • 14.32.229.8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엄한 훈육 하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왔던 의뢰인은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며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그러던 중 그 마음이 지나쳐 아동학대에 이르는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이후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였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 사실을 확인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선생이라는 직업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의뢰인은 위 내용이 확인되자마자 직장에선 해고를 당하였고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선생이라는 직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재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사건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향후 선생이라는 직업을 영위하길 바라는 것이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움직였습니다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양형관계를 수집함과 동시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더불어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사실관계는 학대로 의율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나아가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님들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고결국 대부분의 피해아동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일부 피해아동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대부분 합의에 이르렀고의뢰인의 전반적인 사정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등을 살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여 피해아동 중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있음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도 선생이라는 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에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표하였고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처럼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에서는 발 빠른 대응으로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의뢰인 역시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더이상 아동학대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의 발 빠른 대응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학습지 교사였던 의뢰인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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