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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9노1***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8 18:53:28
  • 14.32.229.8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이를 통해 발행된 법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본 판결이 다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였고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르면 공문서등의 위변조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만들어진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공정증서원본면허증허가증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해당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양형 사유를 주장한다면 감형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그런데 항소심 진행 도중 의뢰인이 몇 장의 체크카드를 더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의 죄가 더욱 무거워질 상황에 처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카드를 추가로 제공한 사실 역시 의뢰인에게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대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성명불상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으며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4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허위 법인을 개설했기 때문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계좌를 개설해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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