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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0-02-05 14:54:02
  • 14.32.229.8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거래처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회식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업무 사정상 이를 뿌리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회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차량을 가지고 왔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술을 몇 잔 가량 마시게 되었고회식이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쉽게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한참 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적극적으로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이었는데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이 2015, 2017년에 발생하였고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9년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칫하다간 그 상습성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방면으로 변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음주 경위를 자세히 따졌고 향후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2진 아웃제의 시행으로 과거와 달리 두 번째의 음주운전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전력이 3, 4회로 늘어나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었고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회식 후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구속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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