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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20-01-15 14:20:46
  • 14.32.229.8


의뢰인은 오랜만에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즐기며 가볍게 회포를 풀었습니다잔업이 남아있던 의뢰인은 회사로 다시 돌아가 야근을 한 후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일을 하는 동안 술이 충분히 깼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 운전 2진 아웃제에 관한 소식을 접한 후 실형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깨닫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판단하였고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매우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방면으로 변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음주 경위를 조목조목 자세히 따지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충분히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훨씬 낮은 형인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예전이라면 가벼운 처벌로 넘어갔을 만한 사안도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달라 실형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더구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었고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저녁에 반주를 마신 후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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