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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15 13:46:57
  • 14.32.229.8


의뢰인은 과거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대학원에 합격하는 등 기분 좋은 일이 있어 가족들과 외식을 하며 술을 마셨는데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또 한 번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감옥에 가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로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최근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결코 사안이 쉽지 않다고 판단신속한 변론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현재 상황 및 범행 당시의 경위를 자세히 살피면서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크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결코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라 할 것입니다법원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하여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고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다가 음주 수치가 결코 낮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그리고 적절한 변론으로 냉혹한 수감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가족의 곁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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