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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6 17:37:54
  • 14.32.229.8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다음 날 아침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 여성은 객실을 나간 상태였습니다이로부터 한 달 뒤이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머물렀던 모텔의 CCTV영상을 확보사건 당일 객실을 빌린 것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었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포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고소인이 의뢰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음이 명백했기에 경찰조사 당일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시작이나 결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해당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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