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6 15:04:51
  • 14.32.229.8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9. 8.경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그 이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한 상태로 4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실형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면하고자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최근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와 의뢰인의 과거 범죄전력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 상 처벌 기준 역시 엄격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졌습니다특히 연말 연시를 맞아 회식 등 술자리가 잦은 요즘은 그 단속 역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었고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가 아주 길어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변호인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가족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실형위기에 처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