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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9 15:31:11
  • 14.32.229.8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의 피의자로 고소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어떻게든 아들의 앞길을 위해 방법이 없는지 찾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민 하던 중이었습니다사건에 대해 물어보니 아들은 동급생의 얼굴을 때렸고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아들의 성향을 들어보니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자세한 내용을 물어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알고 봤더니 의뢰인의 아들은 수개월간 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이었고 이에 참다 참다 폭발하여 단 한 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며집단 따돌림의 주동자격인 동급생이 그 주먹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형법은 제257조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TF팀을 꾸려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분명 의뢰인의 아들은 폭행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었기에 상해라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대신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들 역시 피해자로서 수개월간 고통당해온 사실을 보여 그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다수의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피해자로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해온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이에 그 학생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는 직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수개월간 고통받아온 의뢰인의 아들의 아픔을 피력하였고가해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나 그 행동에 이르게 된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이에 상해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에 그치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더불어 송지영 변호사는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위하여 직접 경찰서 조사 입회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아들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님과 직접 만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상관계를 피력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아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결국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수위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국민적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인 만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경위를 면밀히 살펴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결과만을 살펴 처분을 하는 것은 소년 사건에 있어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처분으로 타당하지 않으며이에 각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수개월간 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격인 동급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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