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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9 14:47:39
  • 14.32.229.8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경제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특히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서민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예전과 달리 단순히 돈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가 이용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책으로 이용기도 하는데요이럴 경우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명명되며 검찰의 처분이 나기까지 수개월동안 범죄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해야하기 때문에 은행거래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계좌만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종의 전달책으로 이용되면 자칫 보이스피싱단의 사기 범행의 일조를 하였다며 사기방조로 기소 당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잘못된 대응으로 전과범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요즘 은행에서는 일정 금액이상을 인출 할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때문에 추후 기소에 이를 경우 사기 방조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이에 속아 수차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마지막 은행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입니다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32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방조한 사기방조 역시 사기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다행히 사건 초기에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지라 사건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잔존한 상황이었고이에 의뢰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사기 방조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번 사례처럼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하는 것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평온한 삶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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