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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3 16:50:32
  • 14.32.229.8


서로 간에 호감을 가지고 만나 잠자리를 가지려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본인을 강간범으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최근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소위 썸타는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을 들어가 성관계에 이르려던 중 상대방이 급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과 여성이 소주 2병 가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였기에 만취상태였다고 예상되는 점 그리고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며 의뢰인을 고소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모두 입회를 참여하여 당사자 둘은 사건 발생 당일 전까지 수차례 술자리 및 데이트를 하였고모든 만남은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게 되어 이루어졌으며고소인은 수차례나 거짓 약속 또는 행사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또한 CCTV를 살펴보면 고소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유도하고 있고강제력이 수반된 어떠한 폭행 협박 등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은 사건 당일부터 무리한 합의금의 요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를 면밀히 살핀 검사께서는 의뢰인을 공소제기하지 않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경시할 수 없다는 논리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실체적 진실도 강간 또는 준강간의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함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조형래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법승도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합니다억울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인하여 본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법승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 잠자리를 가지려던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해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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