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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각하 | 모욕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0 17:23:40
  • 14.32.229.8


누구보다 사랑했던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면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서로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고소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중 일방이 일찍이 고소를 마음먹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 반면다른 일방은 부부지간으로 지내며 서로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어떠한 증거조차 수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보니 고소에 이르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할 때 증거가 없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10년 넘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오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그동안 부부싸움을 해온 것에 대하여 남편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고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수차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오히려 수차례 폭행을 당해왔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믿어주질 않았습니다매번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머리 좀 식히고 온다며 나갔던 남편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몸에 존재했던 멍조차 사진으로 찍어놓지 못한 바보스러움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자신의 딸이 남편에게 맞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어머니는 분노하여 의뢰인의 남편에게 화를 냈고이에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어머니마저 모욕 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 때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무례한 표현욕설 등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서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그동안 지내며 주고받았던 연락을 모두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의뢰인이 남편과 다툼하며 말하였던 내용들은 모두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다는 법리를 펼쳐 방어하기 시작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의 남편이 고소에 이른 시점에 이혼소장조차 들어가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서 방어하였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남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의사를 굳게 밝혔으나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해당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말이 진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수차례 통화 및 면담 등을 통하여 남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결국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의 폭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각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성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을의뢰인의 어머니의 모욕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의 무혐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자신의 분이 풀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고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 살아가겠다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광주사무소의 문을 나섰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어머니의 모욕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누구보다 사랑했던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면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서로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고소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중 일방이 일찍이 고소를 마음먹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 반면다른 일방은 부부지간으로 지내며 서로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어떠한 증거조차 수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보니 고소에 이르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할 때 증거가 없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과 어머니는 상대방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를 제출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확한 대응이 없었다면 하지도 않은 범죄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수집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딸의 혼인파탄으로 인해 사위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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