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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0 17:03:50
  • 14.32.229.8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를 찾아온 의뢰인은 젊은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여 이제는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사업을 키우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거두어 주었고그에게 자신만의 노하우와 사업수완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중국에서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지만의뢰인은 불굴의 의지로 인내하였고 결국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호의를 베풀어준 청년은 의뢰인이 오픈한 체인점들의 지점장이 되었고의뢰인은 중국에서의 사업이 안정화되던 시점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1년에 순이익만 5억 원이 넘는 사업을 자기가 거두었던 청년에게 한국 돈 5억 원 정도에 넘겨주고 귀국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귀국한 후에도 청년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도와주기 위해 카페까지 개설하여 청년이 올린 현황자료를 보고 분석하여 조언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귀국한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고이 사업 또한 의뢰인의 성실함 덕분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그러나 중국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사업을 넘겨받은 청년은 그와 함께 일하던 조선족에게 사업을 빼앗겼고이를 의뢰인에게 하소연했습니다청년이 안타까웠던 의뢰인은 내가 벌어서라도 너네 몫을 주마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의뢰인이 도와주겠노라 말했던 그 청년은 배은망덕하게도 의뢰인이 호의로 한 말을 녹음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너무나도 황당했던 의뢰인은 곧장 경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했으나고소인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고소장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목을 죄여왔습니다수사관 또한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린 의뢰인의 말보다는 전관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그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자료들을 신뢰하였고결국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순천검찰지청에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분하지만 당장 아프신 어머니를 모셔야한다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제시하였으나상대방은 기세등등하여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의뢰인은 너무나도 분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는전국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제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때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재산을 가로채 이득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됩니다만약 사기 행위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처벌이 내려집니다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핵심을 파악했고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상대방 주장의 거짓과 허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분석 결과 고소인 주장의 핵심은의뢰인이 자기를 믿고 투자하면 한국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주고 지분도 주겠다고 해서 믿고 5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로 4억 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이체한 내역의뢰인과 함께 중국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에게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진술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내가 갚아주면 되잖아!”라고 말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잘못이 없으면 왜 합의를 제안했겠느냐며 정황증거도 추가하였습니다사실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우선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5억 원 중 4억 원만 계좌로 이체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고소인이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으로 중국에서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고소인이 현금으로 줬다는 기간 동안 의뢰인은 한국에 있었다는 점을 검사님께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이미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불기소로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와 의견이 필요하였고이에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날 동행하여 8시간 동안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주고고소장에는 드러나지 않은 고소인의 다른 여러 주장들을 파악했습니다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이 한 핵심적 주장을 조서에 기재해주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여 누락된 진술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관의 편파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곧바로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조서에 남겨놓는 등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 검찰조사 후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인의 추가적인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수립하였고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세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특히고소인 주장대로라면 피의자가 중국에서 성공적이었던 사업을 고소인에게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고소인 편에서 진술하고 있는 중국인 종업원들이 사실 고소인에게서 사업을 빼앗았고이에 중국인들에게서 피해를 보상받기 보다는 한국인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의뢰인을 공격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더 편할 것이고중국인 종업원들도 고소인에게 협조하는 대신 자신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도록 뒷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과 증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검찰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고 느꼈는지이미 경찰단계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신문을 검찰단계에서 한 번 더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보통 경찰단계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단계에서 다시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이는 의뢰인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조형래 변호인은 2차 검찰조사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고소인의 거짓 주장들을 지적하였고의뢰인은 자신감을 얻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고소인은 그의 거짓 주장들이 하나 둘 밝혀지자 당황하였고시간이 오래 되어서 헷갈렸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며조사를 다음에 하자고 하였습니다이후에도 조사가 여러 번 진행되었으나그때마다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을 공격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안의 복잡함과 여러 증인(참고인)들의 진술이 대립되어 무려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치열한 법적 공방이 법정이 아닌 검찰청에서 오고 갔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를 위하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때절망적인 순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열정적인 변호사들과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가인 의뢰인은 중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청년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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