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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서울가정법원 2018푸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05 16:46:54
  • 14.32.229.8


이 사건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년배의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보호소년인 남학생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고김낙의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보호소년은 자신의 행위 중 일부는 인정하였지만당시 여학생과 사귀기로 한 이후 동의를 얻어 약간의 터치가 있었을 뿐 결코 강제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니여학생의 학부모는 보호소년의 폭행추행을 이유로 3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나아가 본 건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고소를 하여 보호소년은 물론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힘겨운 방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우선보호소년과 여학생이 정말로 사귀는 사이였는지여학생의 주장 중에서 확대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여학생의 말을 신빙할 수 있는지여학생이 제출한 증거가 그대로 믿을만 한 것인지나아가 보호소년의 평소 성행과 행실부모의 보호 및 교육의지 등 일반사건과는 다른 소년보호사건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사건 분석을 하였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우선 2번의 학교폭력자취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에게 혐의없음 처분을별건 형사사건에서 역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어김낙의 변호사는 여학생 학부모의 거듭된 학폭위 개최와 형사고소의 반복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여학생 및 그 부모의 진술을 신방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여학생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를 제출하고보호소년과 여학생이 사귀었던 문자 대화를 부각시킴으로써 판사로 하여금 여학생의 진술이 아닌 보호소년의 진술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을 교화하고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는 함으로써 소년을 교화하고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년법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변론결과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반사회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즉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호소년에게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즉 여학생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보호소년은 약 1년 동안 지속된 재판과 조사학폭위로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었고이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뒤에 보호소년은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여학생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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