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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21 17:27:55
  • 14.32.229.8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이 사건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렇게 촬영한 촬영물을 복제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을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며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본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하나도 없으며 지금까지 꾸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게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비교적 경한 처벌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직장에서 퇴사하는 일 없이 다시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 상 성범죄는 그 제반 사정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조력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 나간다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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