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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 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0-17 17:22:25
  • 14.32.229.8


피의자는 사기도박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상태였는데마지막 검찰 조사 시 구속영장’ 언급에 그 당시에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사기도박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의 경험이 있고 형사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추후 진행될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이금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하던 중 영장이 청구되었고대비한 대로 대응하여 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사기도박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검찰 조사 시에 영장이 청구되면 누구에게 알려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고조만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미 선임한 변호사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금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동안 진행된 사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이금호 변호사는 그동안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불리한 상황과 유리한 상황을 구별하였습니다가장 불리한 내용은 사기도박을 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CCTV영상이었습니다고소인측이 확보한 영상이라 변호인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피해횟수 등이 적지 않은 것이어서 영장청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떻게 진술을 하고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할지 사전에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예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이금호변호사와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심문 시에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어떠한 자료들을 제출할지 의논하여 의논한 대로 의뢰인은 심문기일에 진술을 하고 변호인은 심문기일 이전에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철저히 준비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발부 신청은 하루 전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때문에 이와 관련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승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기도박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승 이금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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