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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8-08 15:55:45
  • 14.32.229.8


최근 사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며 각종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정보를 얻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SNS도 활성화 되고 있고성공한 투자자들의 곁에는 투자 방법을 배우고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이렇듯 다수의 사람들과 좋은 투자 정보를 알게 되어 공유하였으나이후 해당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은 정보를 공유한 자들에게 기망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타인을 기망함으로서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케 하는 경우 역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의 문을 두들긴 의뢰인은 수차례 성공적인 투자를 한 자로서주변 다수의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 다수의 사람들과 정보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좋은 투자 기회를 알게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했고이에 다수의 지인들이 해당 사업체의 정보를 얻어 투자를 하였으나해당 사업체에서 약속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에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 역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큰 돈을 투자하였고이에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기에 어쩌할 바를 모르다 피의자로 몰리게 되자 해결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문을 두들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담당변호인단을 꾸려 의뢰인을 위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실제 의뢰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입제출하였습니다나아가 송지영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각 사실관계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오히려 의뢰인은 피해자에 불과하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이후 세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기망한 자를 수배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며 각종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고많은 고소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리게 되고답답한 마음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홀로 힘든 상황을 견디는 자들도 많습니다위 의뢰인 역시 홀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견디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왔고담당변호인단의 적절한 대응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에서 투자 정보를 공유했고 이에 다수의 지인들이 해당 사업체의 정보를 얻어 투자를 하였으나해당 사업체에서 약속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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