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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15 16:46:39
  • 14.32.229.8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경찰로부터 조사 참여기일을 통지받은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은 제5조의11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특히 이 법률은 현재 개정되어같은 혐의를 받는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된 상황으로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수사초기단계부터 빠르고 충실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 변호인과 피의자는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당일 대리기사를 부른 정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경찰/검찰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철저하게 피의자조사를 준비하였고이러한 준비 끝에 피의자는 기억유무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궁극적으로 변호인은 평소 의뢰인의 대리기사 호출내역생계를 위하여 불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무사히 무치고 음주운전 범죄를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감형 노하우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법정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최후변론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무사히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사고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상태였고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여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경력이 있으며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큰 사고였기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다행이 변호를 맡은 박진택 변호사는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며 설득을 한 끝에최초 요청금액의 1/4수준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고이를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벌금형이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게다가 윤창호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무기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구속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로 음주운전 하였고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박진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이후 각종 불구속을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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