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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5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8 16:45:23
  • 14.32.229.8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여성이었는데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하였습니다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그의 친구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서로 일부러 충돌시킨 후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먹는 수법으로 오랫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해 왔던 것입니다그러나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동차 충돌사고 피해자로 등록되고보험금을 수령해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에서 의뢰인과 그의 친구들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고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일반적인 보험사기보다 훨씬 더 가중 처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후회하였지만 이미 유능한 수사관들로 구성된 광주지방경찰청 보험사기 수사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 그의 친구들을 조직적인 보험사기 집단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의자선상에 올라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범죄조직의 일원이 되어버려 중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법률로보험사기행위의 처벌조사방지에 적용됩니다이 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 이를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같은 법 9조에 의해 형이 1/2까지 가중 처벌되며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뿐만 아니라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는 곧바로 의뢰인과 함께 광주경찰청에 담당수사관을 만나러 갔고의뢰인이 2개의 대규모 조직적 보험사기 단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의뢰인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바로 옆에서 불리한 진술은 다듬어주고 유리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수 있게 조력하였고그 외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들이었는데보험회사들에서는 해당 사건이 너무 대규모이고 조직적이라서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민,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보험회사들의 담당자들과 직접 연락하며 계속해서 합의를 유도하였고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정도 전달하였습니다계속된 노력 덕분에 보험회사 담당자는 예외적으로 합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그 덕분에 의뢰인은 100명이 넘는 공범들 중에서 유일하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와 대면 면담 등 적극적인 조력을 인정해 의뢰인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적인 보험사기 집단의 일원이 되어 만약 재판을 받게 될 경우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조형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기소유예란검찰에서 사건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법원에 재판까지 넘기지 않고 경고 정도로 끝내주는 처분입니다만약 의뢰인이 혼자 이 사안을 혼자 해결하려 했다면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여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계획실행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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