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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석청구인용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19초보1*

  • 법무법인 법승
  • 2019-06-25 13:52:37
  • 14.32.229.8


의뢰인은 친한 후배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이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의뢰인의 재판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 놀란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강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 상태였던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해 구속에서 풀려나 다음 재판을 준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상습범인 경우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이 확실해야 하고법원이 죄질이나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해 지정하는 서약서나 보증금 등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는 가족들로부터 의뢰인이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었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돌변하여 고소를 제기했으며이에 의뢰인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사건의 내용을 전해 듣고곧바로 1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무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항소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여러 보석 허가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 허가 청구를 진행했습니다류영필 변호사는 제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고 이와 반대되는 여러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1심 판결의 위법 사항을 지적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그 과정에서 류영필 변호사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여러 반대 사실을 통해 탄핵했고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특히 피해자가 이번 사건 고소에 이른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가 무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또한 이미 재판부에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구속에서 풀려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선고를 앞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보석허가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건 판단과 의뢰인을 위한 사건 진행으로 최선을 다한 법승 변호인의 역할이 빛을 발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보석을 허가 받아 자유의 몸으로 가족들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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