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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6-18 14:10:11
  • 14.32.229.8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광고 문자를 받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업체에 연락을 했고이 회사는 정상적인 환전업체로 과다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된 돈을 받아 환전해서 자신의 고객에게 보내준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해준다는 말에 의뢰인은 홈페이지도 확인한 후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자신의 통장이 지급 정지되고 회사와 연락이 두절되자 바로 다음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전화나 통신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사기범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로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이때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 다른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지급 정지된 후 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했고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경제범죄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를 준비했습니다사건이 발생하고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했기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한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변호사는 조사 내용에 집중하며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했고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들의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인출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된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생활비 등을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으로신속하게 지급정지가 풀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박은국 경제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의뢰인의 계좌를 빨리 풀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불기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기방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행은 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다행히 의뢰인은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했기에 자신의 무혐의를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던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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