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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강제추행) - 제**병사단 보통검찰부 2018형제7****

  • 법무법인 법승
  • 2019-05-21 17:09:40
  • 14.32.229.8


이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사건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의뢰인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7조 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며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또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할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으로 막대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온 시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된 후로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한 상태로 상담을 청했습니다. 20대 초반의 건실한 남성인 의뢰인은 우연히 휴대폰 앱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에 의해 성관계 등을 한 것이며당시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고소일로부터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고자 만남을 주선한 앱의 특성을 파악했고고소가 상당 기간 경과된 이후 이루어진 점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시했으며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데이트를 지속하면서 사진 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이를 통해 상대방과 있었던 사건은 의뢰인의 말처럼 결코 강제적인 성관계 등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련의 자료들을 착실하게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출된 사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지쳐갔지만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힘을 실어주며 계속적으로 사건을 주시했고끊임없이 무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국 자료를 검토하고 휴대폰 포렌식을 마친 검찰은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사회적인 시선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면서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럴수록 조속하게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한다면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했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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