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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 배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10 16:59:15
  • 211.193.10.35


의뢰인은 경제 동향에 관한 출판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생각하며 퇴사한 후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전 직장의 대표가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일반적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김상수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이전 직장에서 홈페이지 관리나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일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지만새로이 설립한 회사의 이득을 위해 그런 자료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김상수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고소인의 경우 그런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의뢰인이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또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전 직장에서 맡았던 업무를 위배해 고의적으로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 한 행위라는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단지 경쟁 업체가 등장하자 심증만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에 연루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지만신속하게 김상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기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사업 운영 시혹은 이직 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따져야 할 사항이 많기에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퇴사한 후 동종 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는데전 직장의 대표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제기했고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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