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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01 14:42:36
  • 211.193.10.35


의뢰인은 얼마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이후 전 여자친구의 집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이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은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혐의로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은 광주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자신과 전 여자친구는 비록 지금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지만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함께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조형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잠을 청했다는 정황 사실을 감안한다면 강간이 벌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예전과 달리 엄격한 기준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하지만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 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볍지 않은 강간이라는 성범죄 혐의를 받았지만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여자친구의 집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가진 일로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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