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영장기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제2019-***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23 16:24:30
  • 14.32.229.8


의뢰인은 약 5년 동안 41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왔는데이후 보험사들이 연합하여 의뢰인을 보험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수사기관은 이를 접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법률로보험사기행위의 처벌조사방지에 적용됩니다이 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또 이를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같은법 9조에 의해 형이 1/2까지 가중처벌되며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뿐만 아니라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검찰이 의뢰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법원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의뢰인을 설득한 끝에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이 야기한 41건의 사고 정황을 상세하게 파악했고신속히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범죄일람표를 교부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본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자료 검토 결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상 범죄 중 일부는 실제로 의뢰인이 고의로 야기하지 않은 교통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이어 의뢰인은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이미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법승의 배경민김보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변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해야만 재판 전부터 구속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오다 서로 연합한 보험사들에 의해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했고결국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