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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

  • 법무법인 법승
  • 2019-04-17 19:50:00
  • 211.193.10.35


의뢰인은 2001년경 원고인 보험회사와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초반에 소송에 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의뢰인에게 구상금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이 이 판결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최근에 보험회사는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도 모르는 새에 그 소송이 공시 송달로 판결까지 마무리확정되어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재산 강제집행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소송에서 청구된 구상금이란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의 행사로 금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어떤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다른 연대채무자나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등에 해당합니다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에 임해야 하기에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통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확실히 하거나 비율 조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항소제기 등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의 사건은 추완항소를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이 항소 과정에서 구상권 집행의 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세히 파악했습니다먼저 강제집행의 집행 이유가 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뒤집기 위하여 새로이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이를 위해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추완항소란 소송과정에서 한 쪽의 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의뢰인의 사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 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문이 공고되어 집행이 이루어지는 때에 구제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과정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지 못한 경우나 소송을 진행하다가 당사자의 사정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은 법정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완항소입니다추완항소가 인정된 이후에는 강제집행의 권원이 된 판결이 시효가 지난후의 재판이었기에 강제집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 및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이금호 변호사는 추완항소에 대한 판례의 사례들을 수집하고이 사건의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추완항소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주장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자료가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지적해재판부로부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받았습니다추완항소가 인정된 후 진행된 본 재판에서는 강제집행의 권원이 된 판결은 원래 판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다시 소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고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음을 밝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음을 밝히지 못했고이에 의뢰인은 본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패소를 했다면 부담했어야 할 구상금 원금 및 이자 2억 7천여 만원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구나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하지만 쉽게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예상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민사법전문변호사인 이금호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치밀한 대응을 통해 자칫 잃을 뻔 했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뤄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변호사의 조력으로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구상권 집행의 시효가 지났음을 지적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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