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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영장기각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19형제3*** 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16 18:00:04
  • 211.193.10.35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9차례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최근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아직 형기를 마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특히 지난해 말 개정되어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했습니다또한 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어기존에 소위 삼진아웃’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될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번째 음주운전 시에 취소시키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처벌 기준도 엄격해져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된 사람이 또다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처벌 시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 또한 변경 및 강화되어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 후 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박진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가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부탁했습니다의뢰인과 상담한 박진택 변호사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이 9건 이상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직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의 범행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상황은 객관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구속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하지만 박진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필성 변호사를 비롯해 모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해 시간대별로 상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했고의뢰인의 반성문은 물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무소의 전 직원이 움직였습니다이후 가족들의 병환과 경제적 어려움구속이 될 경우 우려되는 의뢰인 회사의 경제적ㆍ인적 손실 등을 입증할 사실 확인서진단서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일 어쩔 수 없이 운전에 임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담당변호인을 비롯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직원들은 하루 동안 최대한 빠르게 모은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의뢰인의 동종 전과 기록복역 후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사안의 죄질이 무겁고 상습성으로 인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 담당 변호인들 또한 의뢰인에게 구속에 대비하여 신변을 정리하라는 말을 건넸지만그와 동시에 최대한 후회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도록 하자며 조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영장 실질심사에 나서 의뢰인이 구속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족 생계의 어려움직장 및 고객들에게 미칠 경제적 손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단순한 진술이나 주장이 아니라계약서나 진단서 등의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이를 피력하며 구속이 불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은 결국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의 경우 기존의 수차례 전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회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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