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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혐의없음 | 공갈 - 대전지방검찰청 2****형제

  • 법무법인 법승
  • 2019-04-16 11:52:45
  • 59.9.139.178


의뢰인은 기존의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진행하던 중, A씨를 협박하여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공갈사건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때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폭행이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이면 공갈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면 강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의 변호사들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결과의뢰인이 먼저 의뢰했던 사건의 1심 재판을 구속 피고인으로 진행하는 중에 참고인으로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자기에게 5,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임을 파악했습니다이러한 A씨의 참고인 진술은 나중에 의뢰인의 기존 사건 재판에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되었을 뿐더러수사기관은 이와는 별도로 의뢰인의 공갈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해 피의자 신문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변호사는 이 사건을 추가 선임하고 지체 없이 새로운 사건 내용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조사내용에 집중하며 A씨가 주장하는 공갈의 내용이 무엇인지의뢰인이 왜 A씨의 모함을 당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기존 사건의 재판에서 A씨의 증인 신문 일정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박은국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미루고 A씨의 증인신문에 집중했습니다또한 기존사건의 탄핵을 위한 내용에 더하여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공갈 당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A씨의 증인 신문을 마친 후 그의 법정증언과 기존 사건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이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A씨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당시 대질조사에 참여한 법무법인 법승의 김소연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실토하도록 이끌었고이를 통해 의뢰인이 공갈죄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잘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변호인들이 공갈사건의 대질신문에서 A씨의 자백을 이끌어 낸 결과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기존사건을 법승의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고 있었지만수사기관의 새로운 공갈 혐의에 대한 조사 연락을 받은 순간 지체 없이 변호인 선임을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사건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신속한 선임 덕분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A씨가 자기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을 의뢰인의 기존사건 증인신문 절차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었고대질신문에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리며 결국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건을 진행하던 중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갈한 혐의를 받았지만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거짓임을 밝혀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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