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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2-27 17:56:57
  • 59.9.139.174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는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갑자기 귀가하겠다며 집을 나섰고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만취한 후배가 걱정되어 자고 가라고 만류를 하였으나 후배는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의뢰인의 여자 친구의 후배는 의뢰인과 여자 친구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후배의 황당한 요구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후배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일 세 사람이 술을 마신 시간과 동선술을 마신 장소인 의뢰인의 여자 친구의 집 구조술자리 중간 중간 있었던 일을 파악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후배의 피해사실 진술을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파악한 뒤 변호인들은 ① 당시 술을 마셨던 곳은 의뢰인의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으로의뢰인이 여자 친구도 모르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쓰다듬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이라는 점②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몹시 의심되는 점③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여자친구의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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