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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치결정없음 | 강제추행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법무법인 법승
  • 2019-02-15 17:41:27
  • 211.193.10.35


조치결정없음 | 강제추행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사건 개요   -


가해학생과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하고, 욕설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학교에 신고하였고, 이에 해당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위 두 개의 행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   사건 처리   -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가해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몰렸다는 사실에 부랴부랴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걱정과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당시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부모로부터 전후 사정을 상세히 청취하고, 비록 사안이 경하지는 않으나 충분히‘조치없음 결정’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어 류영필 변호사는 학폭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직접 참여하여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2개월여에 걸친 심의 끝에 두 개의 사안 모두에 관하여 각 ‘조치결정 없음’처분을 하였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내몰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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