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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무고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2-13 19:10:11
  • 211.193.10.35


집행유예 | 무고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호  



-   사건 개요   -


의뢰인 A는 기혼인 여성으로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B와 잠자리를 같이 가졌습니다. 새벽 늦게 귀가한 A는 남편 C에게 강하게 추궁을 당하자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이에 격분한 C는 A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B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A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모텔 내부 cctv 등 A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어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검찰에서도 A의 무고를 확신하였고 곧바로 기소하여 사건은 공판에 부쳐졌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온 A는 의정부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을 나누었고, B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B는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에 대한 적개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공판 절차가 종료되고 선고가 일주일 여 남아있던 시간까지도 B는 합의의사가 젼혀 없다고 하였는데요. 


의정부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고소인인 B의 어머니와도 직접 통화하며 마지막까지 의뢰인 A의 무고가 B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해명하였습니다. 마침내 의정부변호사의 해명에 설득된 B의 어머니로부터 B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서를 써주겠다는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한 의정부변호사는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서를 받아내었으며 곧바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성폭행 무고로 피해자인 B가 직장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A가 B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고죄는 원처분 및 원판결마다 그 범죄 사실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폭행 무고죄의 경우 무고피해자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한 의정부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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