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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혐의없음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2-13 19:04:07
  • 211.193.10.35


혐의없음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4***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한 여성과 따로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은 이 여성에게 자신의 옷도 주었고 택시를 불러주기도 하였는데, 다음 날 이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대응 및 결과 -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무실을 찾아와 준 덕분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 의뢰인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의뢰인과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CCTV영상을 직접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당일의 경위에서 피해자의 행적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① CCTV의 영상을 볼 때 위 여성은 의뢰인과 팔짱을 끼고 걷는 등 의뢰인과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까지 전혀 술에 취해있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은 위 여성이 자신에 집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자 이를 민망해 하며 직접 옷을 입혀준 점, ③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묘사했던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의뢰인의 집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④ 의뢰인은 여성이 집에 귀가하겠다고 하자 여성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여성도 이 옷을 입고 의뢰인의 집을 나선 점, ⑤ 의뢰인과 여성은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집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여성은 의뢰인의 가슴에 안기며 얼굴을 묻는 등 일반적인 강간사건의 피해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 ⑥ 의뢰인은 여성이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호출해 주었고, 택시비도 의뢰인이 지불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재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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