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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교통범죄 집행유예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판 중 무면허 운전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 4***

  • 법무법인 법승
  • 2019-01-22 19:43:31
  • 211.193.10.35


의뢰인은 세 번의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 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정도의 큰 대물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당시 사고로 인해 본인의 신체에도 큰 상해를 입어 수술과 긴 입원 끝에 간신히 회복기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몸이 채 회복되지 않은 의뢰인은 수사 종료 후 공소가 제기 되어실형이 나올 경우 직장까지 잃게 되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고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하여 정상 관계 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의 아내까지 한 뜻으로 변호인단의 안내에 따라 잘 따랐고 무사히 공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잘 설명했고긍정적으로 선고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던 중 의뢰인이 다시 법승의 광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선고를 단 3일 앞둔 상황에서의뢰인이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 기소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선고까지는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법승의 변호인단은 즉시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이 사건의 담당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 수사 진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다행히도 선고 기일이 연기되었고앞선 사건과 병합되어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판사는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공판 도중 어떻게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어 거짓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이런 모습을 반영하듯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의뢰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렇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새롭게 준비해 제출했고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추가해 제출했습니다이렇게 마지막까지 의뢰인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 중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였던 만큼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말 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 사안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었지만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으나 변호인들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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