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혐의없음 | 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13 13:16:00
  • 125.129.171.37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우연히 한 여성과 옆자리에 앉아 서로를 의식하며 술을 마셨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일행과그 여성은 그 일행과 각각 다른 장소로 이동해 2차로 술자리를 가졌지만우연히도 이후 귀가길 각자 혼자 남은 상태에서 의뢰인과 그 여성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서로 호감을 가졌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이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이정적으로 호감을 가진 여성과 서로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특히 준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앞으로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정성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맞춰 사건 현장을 답사해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걸었던 길의 동선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주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상대 여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토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이 의견서에는 현장 답사를 통해 파악한 의뢰인과 여성의 동선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이기에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집념과 노하우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호감을 가진 여성과 술자리 이후 마주쳐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되었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변호사

법승 광주사무소 정성엽 변호사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