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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

  • 법무법인 법승
  • 2018-10-12 10:53:44
  • 222.106.126.125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후 나이트클럽을 방문해 춤을 추던 중어떤 여성이 자신의 등을 쳐 돌아보았습니다그러자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결국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인데 난데없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여성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피해를 주장한 것입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사 처분 이외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변호사와 정성엽 변호사는 가장 먼저 나이트 클럽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영상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나이트 클럽 내부 CCTV에서는 의뢰인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없다고 판단한 변호인들은 나이트 클럽의 외부 CCTV까지 수집했습니다또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의뢰했습니다최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기에더욱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그 결과 나이트 클럽 외부 CCTV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그 여성의 옷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더해조형래 변호사와 정성엽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이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과 상대 여성의 진술에 대해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엄격해진 성범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혼자서는 직접 해내기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통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고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냈습니다변호인의 도움이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에 필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다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법승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입증을 통해 혐의없음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성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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